|
| 제목 : 법무부,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피해자 구제 우선"
|
 |
 |
 |
 |
|
|
| 2025년 11월 19일 14:08 정진솔 기자 |
| 법무부,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피해자 구제 우선" |
법무부는 지난 29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강제로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무부,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피해자 구제 우선"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