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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인권센터" 폐기, "평화센터" 건립…외통위, 통일부 내년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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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9일 16:20 조성준 기자 |
| "북한인권센터" 폐기, "평화센터" 건립…외통위, 통일부 내년 예산안 통과 |
 직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계획을 새롭게 포함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일부, 외교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앞서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 중 25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전날(18일)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나머지 예산도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엔 123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명칭과 주제, 전시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다. 해당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72억2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7000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원 등 세부 사업 10건 총 11억83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32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억원, 국내 통일 기반 조성 20억9700만원 등 세부 사업 26건은 합계 196억48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산안 의결 뒤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 관계를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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