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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동연의 소신 "장애인 돌봄은 "공공재"…시혜 아닌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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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20일 15:12 경기=이민호 기자 |
| 김동연의 소신 "장애인 돌봄은 "공공재"…시혜 아닌 국가 책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로 파주시를 찾아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면서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 활동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시에 2번째, 9월 안산시에 3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이 10명인 가운데 3개 센터 총이용자는 현재 10명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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