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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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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21일 11:02 김동효 기자 |
|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다.
소공연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폐업 숫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렵다"며 "이에 반해 전기, 가스 요금, 최저임금 등 고정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는 돈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적인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의 이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마저 제대로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내몰렸다"며 정부의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과 올해 진행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신청이 몰려 2주 만에 215만 명이 넘어서며 올해 소상공인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을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영안정 바우처는 단순히 단기 처방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게 하는 생존 안전망"이라며 "(전액 삭감은) 대규모 폐업 사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금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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