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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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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25일 12:00 임하은 기자 |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3%(162개사)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262개 기업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돼서'(24%),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서'(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기업 10곳 중 3곳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안전에 대한 근로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서'(28%) 등이 꼽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과제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44%)와 '시정 기회 없는 즉시 처벌'(31%)을 지목했다. 조사기업의 76%(198개사)는 현행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봤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기업의 69%(182개사)가 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정책(67%)과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57%) 순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기업들은 현행 처벌 중심의 정책을 정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44%의 기업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지목했다.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3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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