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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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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30일 14:30 김연진 기자 |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
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
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속도와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추진력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엔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가지 분야에서 AI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67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글로벌 최소 규제 수준을 반영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는 등 신산업 중심의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기술개발 분야에선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소극적이었던 현실을 고려해 현행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을 유도하려면 면책 조항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극 행정의 일환인데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부작용과 파급 효과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부담을 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서비스 활용 분야에선 자율주행과 지능형로봇 상용화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AI 로봇 활용을 가속화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2026년 1분기 시행해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AI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 항목을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심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선 그동안 기술 발전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던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술이 있어도 산업 적용이 어렵다”며 “이번에 나온 규제 완화 정책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처럼 ‘일단 해봐’가 돼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AI 분야만큼은 정부가 보다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AI 인프라 규제도 손본다.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영역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2026년 1분기에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입법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산업 규제 간 조정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정책 속에서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규제 완화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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