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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이르면 12월 말 결론…소급 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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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01일 12:44 여다정 기자 |
|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이르면 12월 말 결론…소급 적용 없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상회계 기준으로의 회귀를 연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2022년 허용했던 ‘예외 회계’를 뒤집는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후속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질문에 대해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 정리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 그었다.
앞서 이 원장은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12월 금감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학계·기업 등 11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낸 예외 적용 허용 회신문이다. 당시 연석회의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진 판단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부채)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제한적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기준원은 올해 7월 조건 변경 시 예외효력이 소멸된다며 재검토를 제기했고, 삼성생명이 올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한 점이 사정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이 원장도 취임 직후인 9월 초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핵심 쟁점은 향후 IFRS17 적용 방식이다. 정상회계로 회귀할 경우 보험부채·자본비율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나, 소급 배제가 확정되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 인정 3년 뒤 번복”이라는 궤적은 감독 당국의 기준 일관성 문제로 남는다.
관련해 이 원장은 “(3년 전) 당시에는 필요가 있었던 조치였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금원과 회계기준원은 이날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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