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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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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01일 18:16 여다정 기자 |
|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
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학개미’ 열풍이 고환율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인수합병에 대해선 내년 2~3월 제출될 증권신고서에 규제 공백에 따른 위험요소와 보호장치 기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어떤 입장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ELS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규모가 컸던 만큼 향후 고위험 파생상품 규제 틀이 이 사례를 기준으로 재정렬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 관행·내부통제·고객 설명의무 등 전 영역에서 제도적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원장은 ELS 사태에 대한 제재가 금융권의 적극적인 생산적금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과징금, 과태료 규모 등 법적 제재 한도에 대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되 생산적금융에 대한 장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도 중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사후구제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과제"라며 "제재에 있어서 (금융사의 사후구제 노력이)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유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징금 액수나 경영진 제재 여부 못지않게 금융권이 우려했던 ‘규제 강도 유지 여부’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2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는 제재 이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고위험 상품 제조사(자산운용사)와 판매(은행·증권)사의 책임 분리 및 재정비,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메뉴얼 표준화, KPI 시스템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면 애초에 일반 투자자에게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사 KPI시스템도 '히트앤 런' 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상품을 판매하고 '먹튀'하는 이들과 뒷처리 하는 이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 정리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보호 조직개편은 연말 확정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감독본부(국)을 신설해 업권별 사전 점검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국장급 인사는 1월 10일 전후로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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