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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정부 첫 국방예산 65.8조…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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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03일 12:01 김인한 기자 |
| 이재명 정부 첫 국방예산 65.8조…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예산 증액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 '65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4% 이후 가장 높다. 당직근무비와 이사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66조294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305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이 있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서 "당직근무비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확정됐고, 소령과 4급 군무원의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신설 등 군 처우 개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당직근무비가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올해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이었다.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등도 현실화했다.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과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했다. 소령과 4급 군무원 중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원 수당을 받게 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만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7조2838억원에서 내년 8조838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축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유사 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161억원 △KF-21 보라매 최초양산 등 킬체인 전력 5조2639억원 △광개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1조8126억원 △C-130H 성능 개량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7121억원 △항공통제기 2차 등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1조501억원 등이 반영됐다.
방위력 개선분야 연구개발(R&D)는 19.4% 증가한 5조8396억원,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도 991억원 늘어난 3494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사를 통해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를 증액했다.
AI 강군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50만 드론전사 관련 교육용 상용드론 확보 사업은 309억원 증액된 330억원이 반영됐다.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 정부 사업인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350억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예산(195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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