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남도 유보통합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
 |
 |
 |
 |
|
|
| 2025년 12월 03일 16:03 경남=노수윤 기자 |
| 경남도 유보통합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통합 전략 추진과 운영체계 정비가 중단돼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등 건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앞서 유보통합특위는 지난달 24일 노치환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이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대정부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채택한 건의안을 이달 중 국회 및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활동도 추진한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경남도 유보통합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