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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실 "위헌 최소화 범위 내 추진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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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07일 14:38 김지은|조성준 기자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실 "위헌 최소화 범위 내 추진에 공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 우 정무수석은 "현재 진행되는 것은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등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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