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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지피는 가상자산 ETF·파생상품 허용...금융당국 "반대" 번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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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09일 16:07 지영호 기자 |
| 불지피는 가상자산 ETF·파생상품 허용...금융당국 "반대" 번복하나 |
여야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관련 법안을 2단계 입법에 포함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수용할지 관심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현물 ETF와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은 지난 8일 국회 여야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 의원 안을 분석한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해 현물 ETF 발행과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안을 분석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를 불허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9월 후보자 질의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했다.
실제 지난달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등이 포함된 ETF를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거래정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올해 이더리움까지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급격하게 늘면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인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사와 가상자산업을 구분해 온 '금가분리'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인정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2단계 입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ETF가 서로 연계돼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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