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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소송대리인 "원고 1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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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0일 14:09 박효주 기자 |
| 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소송대리인 "원고 1만명 목표"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는 (원고가) 200명 정도였는데 오늘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1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하루 만에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 1만명 모집해 보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이 열리고 승소했을 때 배상액은 예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다. 고의로 불법적,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배상액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가늠이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과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법원 소송에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급하고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법원에 약속했었다.
김 대표는 미국 법원이 이번 집단 소송을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피해자 나왔으니깐 미국 법원에서는 관할이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소송 규모가 커지고 다국적 피해자들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내 교포 중에서도 쿠팡 회원인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이 (한국 내 가입자들과) 함께 원고를 구성하면 미국 법원도 '한국만의 문제'라며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장 제출 시점에 대해 김 대표는 "연내에 하려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과 일부 주문정보다. 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쿠팡은 지난 7일 스미싱·피싱문자로 쿠팡을 사칭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112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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