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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미통위, 2026년 3대 전략 발표..."국민 중심 미디어통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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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2일 13:50 김승한 기자 |
| 방미통위, 2026년 3대 전략 발표..."국민 중심 미디어통신 구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조성'을 내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3대 전략 방향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방미통위는 먼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온라인 불법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안전한 정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명성 센터'를 신설하고, 팩트체크 전국대회 및 시민 팩트체커 양성도 추진한다.
디지털 생태계의 급변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지상파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줄이며, 가상·간접광고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전주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제작의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2028년까지 AI 도입률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미디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창작자를 위한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포럼과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보도·편성의 자율성 확보, 심의규정 개선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제 도입 등 접근권 확대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이 외에도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분쟁조정 의무참여 규정을 도입하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크패턴 규제, 납치광고 등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차단 등도 포함됐다.
한편 AI 기술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도 예고됐다. 딥페이크, 불법정보 생성·유통 방지, 청소년 특별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보호 규범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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