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관련 "선지급 후구상 약속 지켜야"
|
 |
 |
 |
 |
|
|
| 2025년 12월 12일 15:45 김성은|이승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관련 "선지급 후구상 약속 지켜야"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뒤,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결론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긴 할텐데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하자고 했다가 당시 정부(윤석열 정부) 반대로 안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편차가 심하다"라며 "최소한 30%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내용이 시행 중이다. 제정 당시에는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저더러) 대통령이 됐더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던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초안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관련 "선지급 후구상 약속 지켜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