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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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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7일 15:08 김동효 기자 |
|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중기부의 내년 업무 방향의 초점은 정책 방향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맞춰진다. 지역 생태계 지원과 정책 서비스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이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크게 4대 전략(△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울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폐업 시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또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로컬 창업가를 1만 개사 발굴하고, 1000개 사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벤처 정책에선 오디션 방식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 창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인프라와 인력, 사업화, 정주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4곳인 엔젤투자허브를 14개로 확대하고, 창업중심대학 확대도 11개에서 17개로 늘린다. 팁스 사업의 절반을 지역에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도 3조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투자 시장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당장 내년에는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하고,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내년에 180개, 2030년까지 500개사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도 확충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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