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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에 "조사 불응 기업에 경제제재 장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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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9일 15:24 이원광|김지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에 "조사 불응 기업에 경제제재 장치 마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용 중)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항목에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이 있다. 현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고발은 할 수 있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형벌을 (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고 하자 주 위원장은 "만약에 영장 청구로 (조사를) 하면 단점이 있다"며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과 강제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자료) 제출 의무,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일본은 (공정위가) 판사에게서 영장을 발급받아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EU(유럽연합)에서는 상당히 강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소수의 강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자들은 원래 힘을 세고 영향력이 많다"며 "무슨 법을 하나 만들거나 조사하거나 처분·최종결론을 내려고 해도 방해하고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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