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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대통령 "법무부, 국민신임 저버리지 말라…각별히 신경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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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9일 17:33 조준영|정진솔|송민경 기자 |
| 이 대통령 "법무부, 국민신임 저버리지 말라…각별히 신경쓰라"(종합)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는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찰청 업무는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하거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마약사범 치료재활 △자본시장범죄 처벌강화 △촉법소년 연령하향 △경미범죄 처벌제도 개선 등 민생범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수사기관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점을 확실히 깨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교란범죄는 시도 자체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방치됐다"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의견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돼서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하나. 제도적으로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에 구 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마약투약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활치료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투약자, 중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활 교육이 되고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담부서를 4개 교도소에 만들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수감 중에 40시간 80시간 160시간 단계별로 교육시키긴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어서 심각한 질환 갖고 있는 마약사범도 있는데 전체 교정시설에 있는 정신전문의 1명이다"라며 "성범죄자가 9000명 넘고 마약사범이 7000명 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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