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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쉬운 해고·채용" 코스닥에 먼저 도입...상장폐지·심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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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9일 18:28 지영호 기자 |
| "쉬운 해고·채용" 코스닥에 먼저 도입...상장폐지·심사 문턱 낮춘다 |
코스닥 시장이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진입한 부실기업을 쉽게 퇴출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바뀌게 된다. AI(인공지능), 우주산업, 에너지 등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력 사업목적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에 코스닥 본부를 별도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산다사 구조로 상장심사 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한다. 현재 바이오 산업에 적용하는 별도 상장심사 기준처럼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올해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산업분야를 순차 확대한다.
거래소 기술기업 상장 심사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도 갖추기로 했다. 업종별 자문역은 AI 10명, 우주 10명, 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IT·로봇·소재 20명 등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상장폐지는 엄정 신속한 퇴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인 5년 사이에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사업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심사사유가 된다. 또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담당을 기존 3개팀 16명에서 4개팀 20명으로 확대한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도 1월부터 확대된다. 시총이 현 4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150억원 미만이면 상폐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14개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029년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9.5%인 165개가 상폐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도 한층 강화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 사업을 독립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본부의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 확충을 검토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선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한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진입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현 3000만원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롭게 도입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세제혜택 신설방안을 검토한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BDC의 경우 기존 42개 자산운용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벤처캐피탈)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한다.
대형 IB(투자은행)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를 포함해 수요기반을 넓힌다. 세제지원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도 높인다. 기금운용평가시 코스피 지수를 활용하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하는 내용을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사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한다. 최근 발행어음·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험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인력을 평균 4.6명에서 9.2명으로, 발행수를 평균 396건에서 621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개편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경우 내년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과열 등에 대해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우선 인수나 신설 등 분할 외 중복상장에 대해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해 쪼개기 중복상장(분할 수 중복상장)에 대한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인다. 주관사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투자자가 주관·인수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한다.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장치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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