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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3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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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2일 14:00 서이원 기자 |
|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3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4313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00억 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조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등을 공급해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 집중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조600억 원의 60% 이상(2조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 잔액 한도(60억→100억 원) 및 금리 우대(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K-뷰티론의 공급 규모 두 배 확대(200→400억 원) 및 연간 지원 한도(2억 원→3억 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 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2025 지원 611억 원→2026 목표 700억 원)하고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운전자금)을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 지원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먼저,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 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 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어떤 자금이 기업에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 지원해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 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 부정 사용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소액 지원기업(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 원 이하) 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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