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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독체계 대수술…은행은 생산금융, 보험은 소비자보호 ‘방점’ [금감원 대개편_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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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2일 16:23 여다정 기자 |
| 감독체계 대수술…은행은 생산금융, 보험은 소비자보호 ‘방점’ [금감원 대개편_종합] |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
보험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
은행은 생산·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올리면서 금융사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의 중심축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전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총괄하도록 했고,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후 분쟁 책임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쟁을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감독국이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산하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회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운영,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제조사·판매사 간 상호 점검, 상품 이해 난이도 평가 등을 총괄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전반을 사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상품 출시 단계부터 금융사의 내부 검증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촐괄 부문 산하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특히 감독혁신국은 지배구조 감독의 예시 중 하나로 금융사의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 기준은 재무 건전성 중심에서 상품 구조와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보험 부문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로 이관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했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분쟁조정을 같은 부서에서 맡는 구조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감독국이 담당하고, 생명·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 실손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각각 맡는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와 리스크 감독을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돼 IFRS17 도입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감리가 강화된다.
은행업권에 대한 감독 방향도 달라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뒷받침하는 자금 배분 주체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산재돼 있던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감독 업무와 은행 건전성·리스크 감독 및 리스크 검사 기능을 통합했다. 대출 항목별 관리와 총량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의 리스크 배분 구조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를 완화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감독 방식도 달라진다. 금감원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안정지원국 상생금융팀이 담당하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은행감독국으로 이관돼 ‘포용금융팀’으로 변경된다.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여신 제도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된다.
디지털·AI·보안 영역에 대한 감독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강화됐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해킹, 악성코드, 외부 위탁 등 금융사의 보안 리스크를 상시 분석·관리한다.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돼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운영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전반의 AI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사들은 AI 운영에서의 판단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지가 감독 대응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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