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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개월 뒤 시즌 2 간다"…이재명 대통령 첫 업무보고,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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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3일 16:45 김성은 기자 |
| "6개월 뒤 시즌 2 간다"…이재명 대통령 첫 업무보고, 남은 과제는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등을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각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실시된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으로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해수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민들과 국가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라며 "6개월 후에 다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를시작으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교육부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17일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행정안전부 △18일 국방부·보훈부 △19일 외교부·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당 보고는 2시간 안팎으로 이뤄졌는데 장관이 준비해온 자료 발표 시간은 5~10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이 대통령과 장·차관, 실국장간 각본없는 토의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여겨온 부분을 공론장으로 갖고 오는 등의 장면들이 화제가 됐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연도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현행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회적 지적들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가 있었던지 묻고 찬반 의견을 정리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처음에는 업무보고를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 참모들의 반대가 당연히 있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 중심의 행정이 아닌,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정책 레시피(Recipe·요리법)을 보여주는 과정중심의 행정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정부의 핵심 철학"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집권 2년차인 내년 국정운영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내내 "신속하게 해 달라"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만큼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각 부처별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토의가 이뤄졌으니 당연히 사후조치는 있을 것"이라며 "지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대통령실이 관련 보고를 서면 등의 형태를 포함해 받을 것 같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 더 세밀한 기관 점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점검을 위한 업무보고를 다시 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 때는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6개월 뒤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기다려 봐 달라"고 했다. 또 "국회, 시민단체, 언론, 감사기관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각 부처를 사실상 모두 훑으며 첫 보고를 받은 만큼 굵직한 국정 과제들을 실현시킬 방안들도 점차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띄운 6대 구조개혁 과제 관련해서 우선순위나 로드맵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인력, 예산, 비용, 재원조달 수단 등을 꼼꼼히 따져 물어 내년 각 공공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들을 낳았다.
지난 9월 내놓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등을 포함,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들을 망라한 것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나열식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다 다르지 않겠나"라며 "이재명정부 임기 5년을 마친 뒤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길 만한 것들을 선별하고 이를 어떻게 잘 실현시킬 수 있을지, 각 부처의 현실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한 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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