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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힘 송언석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이재명 정권 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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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4일 13:27 박상곤 기자 |
| 국힘 송언석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이재명 정권 해산돼야"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두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 올리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날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놨다"며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 대장동뿐 아니라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다"며 "물타기는 그 의도가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을 비롯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해도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만 본회의 법안을 상정하는 법이 오히려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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