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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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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4일 17:38 서이원 기자 |
|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 차관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TF를 통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사항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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