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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핵잠 협정" 초읽기…이재명 대통령, 새해 "중-일 외교전"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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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5일 18:10 이원광|김인한 기자 |
| 한미 "핵잠 협정" 초읽기…이재명 대통령, 새해 "중-일 외교전" 관전포인트는 |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형 핵잠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핵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잠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미 간 협의에는 핵잠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초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통해 군사적으로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역시 2021년 9월 체결된 '오커스(AUKUS) 협정'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이전 등을 허용받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한국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일본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는 분석이다. 한중·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한국형 핵잠은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른 시기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음달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위 실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핵잠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저농축은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라고 강조했다.
일명 '우라늄-235'를 80% 이상까지 농축할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핵무기로 쓸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통상 5%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상용 원전에만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관계 회복 및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핵잠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핵잠은) 원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핵잠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은 관리하되 (핵잠이) 예전의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사태처럼 부각돼선 안 된다. 중국도 한중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 일본과 갈등에 한국까지 전선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은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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