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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기술주·달러자산 선호… "양도세 감면으로 국장 복귀 제한적"[서학개미 되돌릴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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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9일 10:42 유한새 기자 |
| 美기술주·달러자산 선호… "양도세 감면으로 국장 복귀 제한적"[서학개미 되돌릴까]② |
투자방향 전환 구조적 한계
해외투자 3분기 2200억弗 넘어
稅혜택 기간·규모 제한적인데다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선호 여전
美장 기대수익률 높고 환치익도
해외투자 대신 유턴 가능성 낮아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서학개미가 본격적으로 동학개미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과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구조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20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 말 1844억5000만 달러 대비 19.4% 늘어난 수치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여전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를 형성해온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투자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미 증시 간 기대수익률 격차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달러 자산 선호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이라며 “구조적으로는 한·미 증시 간 기대수익률 차이와 고환율 환경 속에서 형성된 달러 자산 선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미국 주식의 본격적인 매도와 국내 증시로의 대규모 복귀 흐름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세제 혜택을 활용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수급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서학개미 입장에서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과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이 크다.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자산 보유 효과 역시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내년도 개인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흐름이 동반돼야 외국인 수급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의 시각도 엇갈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환율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대표는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자율과의 조화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 역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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