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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中企·소상공인 이슈 대응 위해선…정부·학계·연구계 정책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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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9일 15:24 서이원 기자 |
| “中企·소상공인 이슈 대응 위해선…정부·학계·연구계 정책적 협력 필요” |
중기연, 29일 심포지엄 개최…‘中企·소상공인 10대 이슈’ 제시
“中企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위기관리 대응책 있어야”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기금 투자 늘리는 건 불가피”
“소상공인, 경기회복 체감 못 해…정책적 연결고리 있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학계, 연구계의 꾸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동작구 중기연 심석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도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2026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할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기업 경영 △기술·환경 △정치·사회 등 3개 분야로 구분된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이 언급됐으며,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선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구조 다변화에 대해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관세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고,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리빈 숭실대 교수는 “위기관리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면서 “관세 정책이나 환율 변동,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다변화할 수 있는 분산, 단계적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윤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도 “현지 파트너를 잘 골라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경로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스타트업계의 화두인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선 부연구위원은 “2024년 기준 1023조 원의 법정기금이 운용 중이며 180조 원이 여유자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도화에 따른 기회 요인으로는 매년 50조 원의 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돼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는 법정기금의 운용 안전성이 저하된다는 점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선심성·의무성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권식 중기연 창업벤처혁신연구실장은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서 기금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벤처펀드 투자의 위험 가중치를 적절히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얼마 전 발표된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를 보면 전월까지 사상 최대로 높았던 지수가 12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근거”라며 “정책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며 AI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성장 쪽으로의 뒷받침이 이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면서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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