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자식 볼 낯도 없게..."매달 이자 드릴게" 사돈 속여 11억 뜯은 50대
|
 |
 |
 |
 |
|
|
| 2025년 12월 31일 16:35 채태병 기자 |
| 자식 볼 낯도 없게..."매달 이자 드릴게" 사돈 속여 11억 뜯은 50대 |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받아 드리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 일부를 지급해 실제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자식 볼 낯도 없게..."매달 이자 드릴게" 사돈 속여 11억 뜯은 50대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