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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잉진료 줄여야"…금감원, 차사고 경상환자 "8주 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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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 16:55 김도엽 기자 |
| "과잉진료 줄여야"…금감원, 차사고 경상환자 "8주 룰" 반영 |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시했다.
예고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12~14급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진단서·경과 기록·사고 충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심사의 주체가 보험사로 규정돼 한의학계의 반발을 사 심사 주체 선정을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초 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도 이에 맞춰 약관 개정안을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지급보험금은 2015년 1조7500억원에서 2024년 3조3000억원으로 8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가 전체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서 71%로 높아졌다.
지급보험금 증가를 주도한 것은 한방 진료다. 2024년 상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사이 경상환자 한방 진료비는 3758억원에서 4131억원으로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959억원에서 101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부담은 다수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는 5년 만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방 치료나 과잉 진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작 치료받아야 될 분들한테 자원 배분이 안 될 수 있다"라며 "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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