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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법 필요없다. 나를 멈추는 건 나 자신뿐"…트럼프 "힘의 논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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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09일 14:59 윤세미 기자 |
| "국제법 필요없다. 나를 멈추는 건 나 자신뿐"…트럼프 "힘의 논리"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갖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국제법이 미국에 적용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건 자신이라고 했다. 미국의 패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 중 무엇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는 미국 우월주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동맹보다 국익이 앞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중심에 없다면 대서양 동맹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나토 동맹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그는 "그린란드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를 반대하는 유럽을 향해선 "유럽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면서 "나는 유럽에 의리를 지켜왔고 일을 잘 해냈다. 내가 아니었다면 러시아가 지금쯤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이 중국의 대만 점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 시도를 정당화되는 데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냔 지적엔 사정이 다르다며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었다"면서 "대만의 감옥 문이 열려 사람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일은 없었고 범죄자 등이 러시아로 몰려가는 일도 없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분리주의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시 주석에게 달린 문제"라면서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불쾌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봉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이 바뀐 후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허가 수수료' 형태로 다시 포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회로를 찾아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뤄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어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 전문가를 데려왔다"며 "그들은 우리(미국) 직원들에게 배터리 제조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전문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전문가 일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미·사우디 포럼 연설에서도 "난 '멍청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이 9월 진행된 이민 단속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단속이 벌어진 직후인 9월 5일 백악관 질의응답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ICE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상황이 전개되며 입장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 9월 이뤄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이민단속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단속 자체에 반대했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또다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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