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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가상자산부터 공시까지…DX 앞세운 금감원, ‘선제 감독’ 본격화 [금융감독 상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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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12일 06:45 여다정 기자 |
| [단독] 가상자산부터 공시까지…DX 앞세운 금감원, ‘선제 감독’ 본격화 [금융감독 상시체제] |
가상자산·IFRS18 정조준…리스크 발생 지점부터 감시망 구축
DART·빅데이터·AI 연결…‘사후 점검’서 ‘상시 감독’으로
현장 실무 강화·성과 평가 압박…인력 운용도 ‘효율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예산에서 가상자산과 국제회계기준 IFRS18 도입 등 ‘신규 리스크’ 대응에 감독 역량을 집중 배치했다.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을 먼저 특정해 감시망을 깔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본지가 확보한 ‘금감원 2026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정보화사업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예산 확대는 공통적으로 감독 사각지대 축소를 겨냥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가상자산과 IFRS18이다.
가상자산·공시 ‘선제 포착’…감독의 무게중심, 데이터로 이동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매매분석플랫폼 분석 자원 증설’ 사업이 계속 과제로 편성됐다.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상시 분석해 시세 조종이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공매도 등록번호 관리시스템 개선,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공시·회계 영역에서는 IFRS18 도입이 핵심 변수다. 손익계산서 구조가 전면 개편되면서 금감원은 DART 공시시스템을 단순 개보수가 아닌 전면 재설계 대상으로 올렸다. XBRL 기반 공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거래소 KIND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시 데이터를 즉시 감독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늘고 있는 해킹 사고를 대비한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사업들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DX) 중장기 사업’의 세부 실행 단계로 해석된다. DX 사업은 2025~2027년을 기간으로 △AI 기반 불공정거래 탐지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여신·재무 분석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감독 정보의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공시 데이터, 검사·제재 이력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감독 고도화는 금융회사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IFRS18 대응을 위한 결산·공시 시스템 개편, 데이터 정합성 관리 강화, 공시 오류 리스크 증대 등은 비용과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데이터 기반 감독이 강화되면서 공시 오류나 지연에 대한 감독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DX 사업은 전임 원장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전제로 한 감독 체계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예산서와 함께 부과된 ‘부대의견’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이 고스란히 담겼다. 금감원은 장기 해외파견(OJT)을 점진적으로 감축·전환하고 국제기구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재외공관을 "대표적 방만 조직"으로 규정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시니어 직원을 검사지원반이나 핀테크현장자문단 등에 배치해 실무 숙련도를 현장에 재투입하는 인력 활용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6년 증원되는 3급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 배치 실적을 평가해 향후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하는 등 인력 운용의 긴장감을 높였다.
소비자 보호 분야 역시 ‘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사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차기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의 관행적 교육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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