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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화·예술" 콕 짚은 이재명 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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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15일 17:51 이원광|김성은 기자 |
| "문화·예술" 콕 짚은 이재명 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케이)-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 분야를 콕 짚어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 1.28%라는 보고를 받고 "민간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문화·예술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과잉 및 왜곡 지출이 많지 않느냐"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에 속도를 더 내서 (해당 제도를) 연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에서 과잉 진료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비서실이 챙겨달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 파악 후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영역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단기 계약자에)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 및 증여에 활용되는 데 대한 대비책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며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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