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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 원인 밝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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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16일 10:53 양윤우 기자 |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 원인 밝혀 개선해야"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처장은 또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 밖에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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