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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필리버스터 계속되면 "경제형벌 합리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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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16일 17:15 이원광|김지은 기자 |
| 李대통령 "필리버스터 계속되면 "경제형벌 합리화" 어렵다" |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당 지도자들도 같이 (경제 형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우리 경제형벌이 선진국에 비해 서너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형벌로 다스리는 일을 고치려면 개정해야 할 법이 굉장히 많은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이 대통령이) 했고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7월30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업에 대한 배임죄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고 전 부처 차관급 혹은 1급 고위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도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돼 왔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권 일각에선 해당 입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에 반발해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개혁신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참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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