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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 절반이 규제·애로 겪어...최승재 옴부즈만 "행정편의주의 등 타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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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20일 13:07 김동효 기자 |
| 중기 절반이 규제·애로 겪어...최승재 옴부즈만 "행정편의주의 등 타파 노력"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행정편의주의와 느린 규제 해결 속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가 해결될 때가 되면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사업을 전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를 풀면서 그 규제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업계에 파생되는 효과를 보는 게 (옴부즈만의) 본연의 목표"라며 "최근 산업계는 전통적인 산업이 상당히 융복합으로, 혁신적으로 변환되는 시기여서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발전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절반이 규제·애로를 겪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극소수인 데 대해선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내용이 공개됐다.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규제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금융 규제(21.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가 뒤를 이었다. 다만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50.0%)’가 절반에 달했다. 이어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해결 절차의 진입장벽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 막고, 기업의 사업 추진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지자체(38.8%) 비중이 가장 높고,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0%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비중은 2.2%에 그쳤다.
기업들은 규제 해결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 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접근성·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4%였고, ‘해결 가능성’은 29.0%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조사에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1% 수준이었다. 다만 이 중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는 비중이 '알고 있다(5.8%)'는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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