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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리로 내몰릴 위기"..."약가 개편안"에 제약 노동자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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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22일 16:17 박정렬 기자 |
| "거리로 내몰릴 위기"..."약가 개편안"에 제약 노동자도 우려 |
R&D 위축, 일자리 감소로 "약가 개편안" 재검토 촉구
"현장 제약 노동자의 일자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약가 비대위)가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공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한 노사 현장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하 약가 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오는 하반기부터 4500여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 개편안을 보고했다. 연구개발(R&D)에 활발히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소 3년간 비용 보존의 혜택을 줘 신약 개발과 제약 산업의 '체질 변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건정심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약사로 구성된 약가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네릭 약가 인하가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R&D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특히, 이날은 국내 최대 제약단지인 향남제약공단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을 호소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 분과 의장은 "앞서 2012년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때 투쟁에 나섰지만 많은 제약사가 무너졌고 직원 감원이 있었다"며 "이번 약가 개편안도 임금 인하, 일자리 창출 중단 등의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동인 동화제약 노조위원장도 "혁신하라고 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데 R&D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회사 수익이 악화하면 인원 감축, 인건비 절감을 불러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와 가족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 역시 "지난해 하반기 약가 개편안으로 회사가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혼란을 겪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약가 조정 시) 근로조건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크다"며 "약가 인하로 인한 해고와 고용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우려도 비슷하다. 조용준 약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은 R&D 비용이자 생산 재투자에 쓰이는데 이것이 줄면 혁신은커녕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필수의약품 생산도 포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는 "국내 제약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4%로 매출 10% 이상이 감소하는 약가 인하가 강행된다면 설비투자와 품질 관리를 위한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 수익구조가 붕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연홍 약가 비대위원장은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해 모든 제네릭 약가가 40%로 귀결될 텐데 2만1000여개의 등재 의약품 전체가 가격 인하될 경우 최대 3조 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를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4.11명)에 대입하면 최대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와 노사 등은 공동 호소문에서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율에 따른 차등 없이 주고, 우대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약가 개편이 강행될 경우 투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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