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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 쓰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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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23일 17:53 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 쓰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 노동 강도가 상당히 강할텐데 딱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시장에 "특별예외구역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허가권을 광역단체에 넘겨준 곳이 울산"이라며 몇 명이 현재 입국해 있고 이와 같은 비자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물었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다.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김 시장은 "3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며 "한시 조치는 아니고 정부 한도 내에서 인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것인데 의견을 모아보고 싶다"며 "조선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인데 이게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조선업체는 좋겠지만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회는 빼앗은 게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임금은 본국에 송환하는데 그게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하청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56%만 국내 인력이 온다. 40%는 아예 못 구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 220만원을 주는 데 그 돈으로는 국내 소비를 못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보다 월급을 반도 못 받는다. 돈을 더 준다면 국내 사람들이 취업하겠지만 그러면 조선업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이익이 없다더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나"라며 "220만원짜리 인력을 채용해서 몇 조원씩 (이익을) 남겨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게 결국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일이다. 이 조치를 활용할지, 궁극적으로는 울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라. 비자조치는 별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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