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국힘 재경위 "비준 동의 선행"
|
 |
 |
 |
 |
|
|
| 2026년 01월 27일 19:03 박상곤 기자 |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국힘 재경위 "비준 동의 선행"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구 부총리의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아 관세를 인상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에 대한 현안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와의 면담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국민 알 권리도 당연히 충족해야 하므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MOU(양해각서) 자체가 조약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느냐,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려 일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반대해도 막 밀어붙이지 않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아침에 깜짝 놀랐다. 들은 게 전혀 없다"며 "정확하게 이것만 하는 건지, 쿠팡이라던가 이런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구 부총리가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특별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뭐하고 온 건가"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지연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재경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며 "그냥 여러 가지 설만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국회 탓을 하는데 재경부든, 여당이든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해도 답변할 게 없다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국힘 재경위 "비준 동의 선행"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