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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대미투자법 2월 심의" 속도전…"트럼프식 "타코" 전략"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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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28일 16:53 민동훈|조성준 기자 |
| 與 "대미투자법 2월 심의" 속도전…"트럼프식 "타코" 전략" 신중론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말~3월 초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 처리 대상 법안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위에는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안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으로 모두 '한미 전략적 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사 운영 구조와 국회 통제 방식, 법정 자본금 규모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인다. 안도걸 의원안은 자본금을 5조원으로 설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은 3조원이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국회 사전 동의 여부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단일안 도출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와 국회 동의 범위, 사업 관리 기구 설치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 입장에선 절차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지만 통상·외교 사안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추가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2월 설 연휴 등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점도 변수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성격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복원 발언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핫라인'을 언급하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준 프레임은 외교·통상 대응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일각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국 관세 정책 관련 판결 등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미투자에 사실상 장기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타코(TACO,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한 적이 총 28번에 달한다"며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남아 있는 만큼 비준이나 법안을 서두르기 보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관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백악관 취재진 질문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가 금방 나오는데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라 생각한다"며 "기존 외교 방식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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