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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 만들라"...거래소 개혁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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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28일 17:55 김성은|이원광 기자 |
| 李대통령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 만들라"...거래소 개혁도 지시 |
한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인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시대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코스닥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시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을 많이 내고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다 안 됐다"며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도록 (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시해 금융위와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조치에 대해 김 실장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 일몰될 것"이라면서도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이 체결돼 (매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 못한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좀 더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예 종료를 하되 종료 시점을 5월9일 할지, 한 두 달 뒤 종료할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10·15 대책 당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한두 달 만에 발표할 내용 아니라 여러 부처가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2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국내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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