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
 |
 |
 |
 |
|
|
| 2026년 01월 29일 17:29 김효숙 기자 |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를 갖췄는지도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금융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