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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싸가지 없는 김건희" 무죄 판단 근거 됐나…판결문에 드러난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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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30일 08:15 송민경 기자 |
| "싸가지 없는 김건희" 무죄 판단 근거 됐나…판결문에 드러난 정황들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시세조종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라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다만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민한 투자 성향을 가진 김 여사가 왜 이상거래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표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동시에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이에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되고 있다"고 실시간 보고했다.
그러나 평소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옮길 정도로 예민한 성향인 김 여사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 보고를 받고도 놀라거나 별로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위해 이뤄지는 거래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유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재판부는 2단계 주포들의 이른바 '뒷담화'가 담긴 증거를 보고 무죄 쪽으로 기울었다. 2011년 1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 정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다.
당시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씨와 김모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는 시스터스"라 부르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주포들이 김 여사를 '함께할 팀'으로 보지 않았고 시세조종 정보를 공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여사가 작전의 흐름은 알았을지언정, 주포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범' 관계는 끊어졌다는 논리다.
법원은 김 여사의 '예민한 투자 성향'을 무죄의 최종 근거로 삼았다. 2012년 7월 주가 하락기 당시 김 여사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으로 의심되는 매수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속아서 한 투자'로 봤다.
재판부는 "손실에 예민한 김 여사가 '주가 방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호재성 정보를 미끼로 김 여사에게 매수를 권유했을 뿐, 김 여사는 이것이 불법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수익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의심은 가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미필적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과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히 돈을 맡긴 투자자(전주·錢主)'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1년 이전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나머지 두 혐의를 제외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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