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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靑 "보유세는 모든 게 불가능할 때 검토하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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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02일 14:39 이원광|김성은 기자 |
| 靑 "보유세는 모든 게 불가능할 때 검토하는 최후의 수단" |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인상)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정책)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다.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밝힌 후 수차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월9일 유예 종료는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주택보유자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좀 더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예 종료를 하되 종료 시점을 5월9일로 하느냐,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느냐까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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