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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부동산감독원법 10일 발의 "특사경 지위…지능화 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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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09일 14:26 우경희 기자 |
| 與 부동산감독원법 10일 발의 "특사경 지위…지능화 범죄 강력 대응"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감독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 불법증여 등 지능화된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당과 정부가 결정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김 의원은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사실상 부동산 전문 경찰의 기능을 갖춘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 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 범죄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전문경찰에 준하는 의지"라고 했다.
무관용이 원칙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사건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협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달라"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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