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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찬진 “빗썸 사태, 2단계 입법 시 강력 보완돼야…인허가 단계까지 연계 필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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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09일 16:12 여다정 기자 |
| 이찬진 “빗썸 사태, 2단계 입법 시 강력 보완돼야…인허가 단계까지 연계 필요" [종합] |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 보완 과제”
특사경 인지수사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48시간 내 수사 개시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조 전반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사례”라며 “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당일 보고를 받고 즉시 상황 파악에 착수했으며 다음 날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현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용자 피해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한편 고객자산 관리·보호 체계, 전산 시스템 구조, 내부통제 설계·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보완 과제로 연결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들을 차단하지 못하면 이 문제의 구조적 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심사 단계까지 연계하도록 하는 감독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감독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1차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는 TF 논의에 반영하고 주요 미흡 사례와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개최했고 오는 12일 세 번째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라며 “제재 대상자와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쿠팡 관련 전산·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점검 이후 1월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했으며 고객 금융정보 관리 실태와 대출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 범죄 중 불법 사금융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감사 분야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원장은 수사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통제 장치도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수사 착수 전 반드시 증권선물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사의 신속성과 증거 보존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주요 정보 유출을 우려해 금감원에서 회의를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주체가 증선위냐 수사심의위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는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지수사 개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내부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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