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사건 너무 적체"…조속 처리 주문
|
 |
 |
 |
 |
|
|
| 2026년 02월 10일 16:12 이원광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사건 너무 적체"…조속 처리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는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역할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선 팩트(사실)가 중요하다"며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팩트가 무엇인가를 발굴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제가 보니 국회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여 혹은 야에 유리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 등 3명은 국회 불출석 혐의를, 로저스 대표 등 4명은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에 대해 같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사건 너무 적체"…조속 처리 주문
| |
 "K-블록체인, 해외 진출"…과기부·세계은행·마다가스카르 손 잡았다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8:08]
|
| |
에스디바이오센서, "아스타" 인수…미생물로 진단 플랫폼 확장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8:01]
|
| |
LS전선, 미국서 7000억 규모 초고압 케이블 수주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56]
|
| |
“신형 폰 고민이라면” 갤럭시 S26 vs 아이폰18, AI가 승부수 [이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56]
|
|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이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54]
|
| |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12일 경찰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51]
|
| |
한국남부발전 설 명절 특별자금 436억 조기 지원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51]
|
| |
[더벨]SAMG엔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47]
|
| |
중견련, ‘중견기업 외신 홍보 지원 서비스’ 선봬 [이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45]
|
| |
법원,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머니투데이 2026년 02월 10일 17:41]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