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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숙련기능인력비자 3.5만→3.3만…금형 인원 일반기능인력비자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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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10일 17:08 정진솔 기자 |
| 숙련기능인력비자 3.5만→3.3만…금형 인원 일반기능인력비자 시범 도입 |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의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조정했다.
법무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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