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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찬진, 은행장에 쓴소리…"소비자보호 KPI 만들고 소멸시효 연장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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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12일 16:07 김재은 기자 |
| 이찬진, 은행장에 쓴소리…"소비자보호 KPI 만들고 소멸시효 연장 재점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KPI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앞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민원·분쟁조정 처리의 적정성까지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 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이 정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계비 계좌’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를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은행권의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관리하고, 바젤Ⅲ 기준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개선 등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금감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스스로 앞장서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은행장들 역시 금감원의 지배구조 혁신과 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 방향에 공감했다. 상품 판매 시작부터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중심으로 점검하고,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와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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