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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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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19일 15:48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어 |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도 다수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에 대해 "초광역적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상향식 분권'이라는 통합의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조정하도록 한 특례와 시·군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통합 이후 도시 쏠림과 권한 역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 반영에 대해서는 "갈등 사안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소재지와 관련해 "이를 당선될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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