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
 |
 |
 |
 |
|
|
| 2026년 02월 21일 11:32 박민웅 기자 |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
트럼프, 대안 관세카드 만지작
완성차·부품업계 긴장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상호관세 무효화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현행 15%에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다. 이 관세는 사흘 후 발효된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만 부과할 수 있어 임시적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대안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관세 권한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수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품목관세 강화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현행 15%인 품목관세가 인상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지출한 관세 비용은 전체 7조202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4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기아 역시 28.3% 줄어든 9조781억원에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자동차 품목관세는 별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 인상으로 보전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 |
 15% 철회, 10% 발효…전자·반도체 앞에 여전한 불확실성 [美 상호관세 위법]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2:46]
|
| |
15% 철회, 10% 발효…전자·반도체 앞에 여전한 불확실성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1:51]
|
|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1:32]
|
| |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K철강·배터리, 커진 불확실성에 고심 [美 상호관세 위법]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1:32]
|
| |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K철강·배터리, 커진 불확실성에 고심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1:19]
|
| |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K철강·배터리, 커진 불확실성에 고심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1:05]
|
| |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0:42]
|
| |
“소유 대신 구독”…결혼·이사 시즌 가전 구매 트렌드 ‘뉴노멀’로 급변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10:00]
|
| |
[주간 IPO] 케이뱅크, 일반청약 돌입…공모시장 재가동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09:00]
|
| |
설 대목 지나도 농축산물 가격, 계속 오름세[물가 돋보기] [이투데이 2026년 02월 21일 09:00]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